창원경제 활성화와 지역기업 재도약을 위한

제21대 총선 정책공약화 건의

2020. 3.

목      차

□ 지역산업 발전 분야

1. 신한울 3·4호기 원전 건설 재개

2. 경남과학기술원 설립

3. 부산항신항 및 제2신항 활성화 지원 확대

4. 방위산업진흥원 유치

5. 중형 조선산업 경영정상화 정책 확대

6. 산업단지 내 공영주차장 설치

7. 마천일반산업단지 재생사업 추진

8. 재료연구소 ‘원’ 승격

□ 지역 인프라 조성 분야

9. KTX증편 및 수서발 고속철도(SRT) 운행

10. 남부내륙철도 노선 합리화(합천 ~ 고성 구간 직선화)

11. 부전 ~ 마산 간 복선전철 전동열차 병행 운행

12. 공공기관 창원 이전

13. 국도 5호선 해상구간(거제 ~ 마산) 조기 건설

14. 창원대학교 의과대학 설립

ⅠⅢ

지역산업 발전 분야

1	신한울 3·4호기 원전 건설 재개

◈ 창원을 비롯한 경남, 우리나라 최대 원전산업 집적지

◈ 원전기업이 탈원전 정책 변화에 준비할 수 있는 정책마련 필요

에너지전환정책 추진 현황

·2015. 06 :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 * 신한울 3·4호기 등 신규 원전 6기 건설계획 반영

·2017. 06 :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공정률 40% 이상)

·2017. 10 : 공론화를 통한 신고리 5·6호기 건설재개 결정

·2017. 10 : 정부 에너지 전환 로드맵 발표

* 신규 원전 6기 건설백지화, 노후원전 수명 연장 금지, 재생에너지 확대

·2017. 12 :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 신규 원전 6기 건설 계획 백지화

필요성

❍ 우리나라는 창원을 비롯한 경남의 280여개사 등 약 800개사의 원전 관련업체가 있으며, 이들은 원전기술 핵심인 설계 능력을 뒷받침하는 부품공급망임

❍ 정부의 급격한 에너지전환 정책으로 세계 최초로 3세대 원전을 성공적으로 건설·운영중인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관련 산업과 기업들은 생존마저 위태로운 상황임

❍ 특히, 창원은 원전 관련 대기업과 그 협력업체 뿐만 아니라 지역상권, 고용 등 창원경제 전반에 걸쳐 위축이 우려됨에 따라 탈원전 정책전환의 속도 조절이 필요함

❍ 기존의 정부 에너지 정책을 신뢰하여 경영계획을 수립한 원전 관련 기업들이 탈원전 정책의 변화에 준비할 수 있도록 2008년 제4차 전력수급기본계획부터 건설계획에 반영된 신한울 3·4호기의 건설 재개 필요

2	경남과학기술원 설립

◈ 첨단 생산시스템에 R&D능력 접목으로 창원산단 경쟁력 제고

◈ 신성장 산업 육성의 기반인 과학기술 고급인재 양성 교육 기관 필요

과학기술원 현황

구 분	소재지	설치연도
한국과학기술원(KAIST)	대전	1971
광주과학기술원(GIST)	광주	1995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대구	2011
울산과학기술원(UNIST)	울산	2015

필요성

❍ 창원국가산단은 중·저위 기술 중심의 산업구조 및 R&D 역량 감소로 지속성장 동력 상실의 우려가 높으며, 생산기지만의 역할로서는 성장의 한계

❍ 최근 스마트산단 조성 및 강소연구개발특구 선정 등을 통해 새롭게 변화를 추진하고 있음. 특히 수소·AI 로봇분야 등 고위산업 구조로 전환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시행중임

❍ 첨단 생산시스템에 우수인력의 R&D가 접목된다면 창원산단의 경쟁력은 한층 더 제고될 것임

❍  지역 우수인재 확보 및 외부유출 방지, 기업맞춤형 인재 육성 등 창원산단의 혁신 성장을 위해 신산업 중심의 과학기술 고급인력 전문  교육기관 필요

3	부산항신항 및 제2신항 활성화 지원 확대

◈ 신항의 중심축이 경남으로 이동함에 따른 정책 마련 필요

◈ 신항만 비즈니스 타운 구축 등 신항 활성화 지원사업 마련

필요성

❍ 부산항신항 부지는 전체 항만 가운데 약 70%가 창원시 진해구에 위치하고 있으며, 특히 부지의 100%가 진해구 지역인 제2신항이 건설되면 전체 57선석 중 경남이 37선석을 차지함

❍ 신항의 중심축이 경남으로 이동하고 있음에도 항만관련 기관은 물론 항만 관련 인프라가 부산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부산항신항을 통한 부가가치와 인력창출은 부산이 독식하는 구조임

❍ 침체하고 있는 창원경제의 성장동력 다각화를 위해서 항만 및 물류 관련 분야를 새로운 주력산업으로 인식하고, 지역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 마련 필요

신항 활성화를 위한 사업

❍ 신항만 비즈니스 타운 구축

- 제2신항 부지에 세관, 항만공사, 해양경찰 등 항만 지원기관을            집중 유치하여 신항내 비즈니스 지원 단지 구축 필요

❍ 부산항신항 국제선용품 유통산업 육성

- 부산항신항 물동량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경남지역에 선용품            유통산업 육성 필요

❍ 제2신항 조성에 지역 기업 참여

- 신항 조성사업에 건설업, 기계 및 기자재 등 지역 기업이 우선            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신항 개발의 실질적인 낙수효과            유도

4	방위산업진흥원 유치

◈ 방위산업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성장동력 필요

◈ 전국 최대 방산업체 집적지로서 방산집중화의 최적지

유치 필요성

❍ 우리나라 국가경제의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비약적인 발전을 보이고 있는 방위산업은 정부차원의 육성과 비용우위를 고려한 집중화 전략정책이 필요한 분야

❍ 기존 창원의 주력산업 성장이 둔화되는 가운데, 방위산업은 글로벌 방산시장 확대에 따라 창원경제 회복의 한 축으로써 향후 방위산업의 한단계 더 성장을 위한 동력 필요

❍ 창원은 우리나라 방위산업의 메카로서 방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방산 인프라 강화 및 방산 R&D 집적화를 위한 국방첨단기술연구단지 조성 등 방산집중화를 위해 충실히 준비하고 있음

유치 당위성

❍ 방위산업 관련 업체의 최대 집적지

· 방산매출 : 전국의 27.2%(창원 약 4.5조원 / 전국 16.4조 원)

· 국가지정 방산업체 : 전국 94개(경남 29개) 중 창원 20개사            · 창원 방산관련 협력사 : 280여개사

· 세계100대 방산업체 소재 : 한화디펜스

· 국방품질경영시스템 인증업체 : 전국 165개사 중 창원 24개

❍ R&D 지원 및 우수한 산업 인프라 보유, 민간네트워크 협업 용이

· 국방기술품질원 창원기동화력센터, 해군군수사령부 등 소재

· 방산업체, 연구기관, 행정기관 등이 참여한 방산클러스터 구축

5	중형 조선산업 경영정상화 정책 확대

◈ 강도 높은 자구노력에도 중형 조선사 경영정상화 어려움

◈ 선수금환급보증(RG) 발급 지원 등 중형 조선사 맞춤형 정책 필요

현황 및 필요성

❍ 국내 중형조선사 중 국책은행으로부터 관리를 받고 있는 중형조선사는 인력감축 등 강도 높은 자구노력에도 불구하고 일감절벽으로 경영정상화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산업은행 관리 기업 : STX조선해양(창원), 한진중공업(부산), 대한조선(목포)

* 수출입은행 관리 기업 : 대선조선(부산)

❍ 최근 조선산업의 전반적인 호조에도 불구하고 회복세가 지지부진한 중형 조선업이 보다 탄력적인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활발한 수주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정책 필요

중형 조선업 활성화를 위한 제안

❍ 현재 대형·소형 조선사 중심으로 수립되어 있는 조선산업 지원정책 외 별도의 중형 조선사 맞춤 지원 정책 마련

- 수주를 통한 기업회생의 기회를 마련할 수 있도록 국책금융기      관의 적극적인 선수금환급보증(RG) 발급 지원

- 노후 공공선박의 교체에 있어 중형조선사들이 참여할 수 있는      맞춤형 중형 공공선박 발주 확대

- 공격적인 수주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중형 조선업체에 특화된           보증기금 마련

❍ 선박 구매자의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중형조선소에 대한 구체적인 활성화 대책 조속 수립 필요

6	산업단지 내 공영주차장 설치

◈ 산단 내 주차장 부족으로 진출입 불편 등 생산활동 저해요인

◈ 휴폐업 공장 및 유휴부지 등을 활용한 공영주차장 설치

현황 및 문제점

❍ 창원국가산업단지를 비롯하여 준공된지 오래된 노후 산단은 기반시설 이 열악하여 입주기업의 기업활동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

❍ 특히, 산업단지 내 주차난은 입주기업들이 현실적으로 가장 많이 애로를 느끼는 고질적인 문제이며, 특히 중소기업이 밀집된 산업단지의 주차난은 더욱 심각한 상황임

❍ 근로자의 차량 보유가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기업에서 법정 최고한도까지 생산활동을 위한 건축행위를 함으로써 공장내 잔여부지에 충분한 주차장 확보가 어려움

❍ 이에 근로자의 출퇴근 어려움은 물론 공장 외 이면도로에 주차한 차량으로 인한 진출입 불편 등은 입주 기업체들의 생산활동을 저해시 키는 요인이 되고 있음

필요성

❍ 노후 산업단지 내 주차난 해소를 위해 공장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휴폐업 공장 또는 유휴부지를 활용하여 근로자 공영주차장 설치할 수 있도록 정책 마련 필요

7	마천일반산업단지 재생사업 추진

◈ 조성된지 20년 이상 경과되어 산업입지 여건이 급속히 악화

◈ 산업단지 입지 기능 향상을 위해 산업단지 재생사업 추진 필요

현황 및 문제점

❍ 마천일반산업단지는 조성된지 20년이 경과되어 입주 기업체와 산업단지 내 환경시설 노후로 인한 오염 물질 배출로 집단 민원이 발생하는 등 산업입지 여건이 급속히 악화

❍ 산업단지 내 주물 등 1차금속 제조기업은 지난해 준공된 밀양 하남일반산업단지로 이전을 계획하고 있어 앞으로 유휴공장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

❍ 현재 관리기본계획상 기존 입주우선 대상은 1차 금속산업에서 1군 업종(무공해 업종)으로 변경되었으나, 이들 유치대상 업종은 산업단지 내 환경 악화와 인프라 노후화로 입주를 기피하고 있어 공장매각이 어려운 실정임

❍ 현재 주물전용 단지를 첨단 산업단지로 전환한다는 계획이지만 이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정책이 마련되지 않고 있음

필요성

❍ 노후화된 마천일반산업단지를 첨단산업단지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산업단지 재생사업 등 획기적인 지원정책 마련이 조속히 요구됨

8	재료연구소‘원’승격

◈ 첨단 소재분야 경쟁력 확보를 위한 소재전문 연구기관 부재

◈ 소재산업의 기술혁신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재료연구원’ 승격 필요

추진경과

·1981. 01. 05	한국기계연구소 발족 (창원)
·1992. 03. 16	한국기계연구원으로 개칭 (본원을 창원에서 대덕으로 이전)
·2007. 04. 27	한국기계연구원 부설 재료연구소 설립
·2017. 01. 24	‘한국재료연구원’승격 법률안 발의(대표발의 : 박완수 국회의원)
·2017. 02. 20	‘한국소재연구원’신설 법률안 발의(대표발의 : 노회찬 국회의원)

필요성

❍ 첨단소재는 우리 산업이 시장선도형 혁신국가로 진입하기 위해 반드시 확보해야 할 대표적인 원천․기반 기술이며, 소재 개발은 국가가 지원해야 하는 대표적인 국가전략 분야

❍ 국내 소재산업은 제조업 생산액의 18%, 연간 200억$ 무역흑자를 기록한 중요 산업이지만 독립법인 형태의 소재전문 연구기관 부재

❍ 최근 일본의 첨단소재 수출 규제로 인해 첨단 소재분야에 대한 연구개발의 중요성은 물론 소재분야 총괄 연구기관의 설립 필요성 절감

❍ 창원은 대기업과 소재부품 기업이 밀집한 소재 개발의 최적지로서 현재 제2재료연구소 부지 조성 등 연구원 승격을 위한 요건이 완비되어 있으며,‘원’승격은 지역의 기술경쟁력을 더 높이는 계기가 될 것임

	< 제2재료연구소 조성 계획 >
▪ 면 적 : 92,404㎡(약 28,000평) ▪ 총 사업비 : 1,680억원 ▪ 건축계획 : 총 8개동(연구동 5개, 연구지원동, 복지동, 부대시설 등) * 현 재료연구소 지상증축 불가(건폐율 19.99%(법령상 20%))

Ⅱ

지역 인프라 조성분야

9	KTX 증편 및 수서발 고속철도(SRT) 운행

◈ 고속철도 이용객의 급증에도 운행횟수는 타 지역에 비해 열악

◈ 획기적인 철도 인프라를 개선하여 교통 오지 오명 벗어야

현황

❍ 창원시 철도이용객은 2018년 기준 연간 3,729천명으로, 2011년 이후 32.7% 증가. 고속철도 이용객은 2,679천명으로 2011년 이후 72.8% 증가하였음

❍ 철도이용객 급증에도 불구하고 열차편성 확대는 미미하여 창원관내 주요 철도역을 경유하는 경전선의 차내 혼잡도는 매우 높으며, 주말은 물론 평일에도 좌석을 구하기가 어려운 상황임

필요성

❍ 경부선의 1/6 수준에 불과한 고속철도(KTX+SRT)의 운행횟수는 창원을 비롯한 경남지역 철도 이용 수요와 균형적인 지역발전 등을 고려할 때 타 지역에 비해 상당히 열악한 수준임

· 영남권 주요 도시 주말 고속철도(KTX + SRT) 왕복 운행 횟수

동대구(253회), 부산(197회), 울산(103회), 창원(32회)

❍ 2016년 개통한 SRT는 경부선과 호남선으로 운행이 제한됨에 따라 개통에 따른 혜택이 부산ㆍ울산지역으로 한정되어 있어, 경전선을 이용하는 350만 경남도민들은 심각한 차별에 직면하고 있음

❍ 교통 오지인 창원을 비롯한 경남지역의 획기적인 철도 인프라 개선을 위해 KTX 증편은 물론, 서울 강남권과의 업무교류 편의를 위한 수서발 SRT 노선도 신설하여 운행 필요

10	남부내륙철도 노선 합리화(합천 ~ 고성 구간 직선화)

◈ 기본(안)으로 운행시 중·동부 지역 개통 효과 낮음

◈ 직선화 시 예산절감은 물론 수혜인구 증가 등 철도운행 효율적

기본(안) 개요

· 사업규모 : L=172.4km(단일전철), 설계속도=250km/h(KTX 10량 1편성)

· 사업기간 : 2019 ~ 2026년  / 사 업 비 : 4조 6,562억원(국고 100%)

· 운행계획 : 총 25회 중 마산 7회(거제 18회)

필요성

❍ 진주지역 서측으로 계획된 현재 기본(안)은 경남의 일구밀집 지역인 창원, 김해, 함안, 의령 등 170만명의 중·동부지역은 운행 횟수가 전체의 1/3에 불과하고 시간 단축효과도 적어 고속철도 신선 건설에 따른 혜택이 미미함

❍ 현재 기본(안)으로는 이용객에 한계가 있어 경전선 구간 중 이용객이 가장 많은 창원을 비롯한 중·동부지역을 고속철도 수혜권으로 확장하는 것이 남부내륙철도 운행의 성공요인이라고 판단됨

❍ 기본(안)의 합천 ~ 고성 구간을 직선화하면 전체 운행거리는 10km 단축되며, 운행시간의 경우 진주는 소폭 증가하나 실수요자가 많은 창원, 거제 등 다른 지역의 통행시간은 단축됨

· 서울 ~ 거제 2:40 → 2:35(-5분)   서울 ~ 마산 2:35 → 2:15(-20분)

· 서울 ~ 진주 2:10 → 2:20(+10분) 기존 KTX 3:30 대비 1:10 단축

❍ 100% 국비 사업으로 추진되는 남부내륙철도는 정부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 실수요자 중심의 노선계획 수립이 필요함. 또한, 노선 직선화로 약 2,000억원의 예산 절감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이를 활용하여 복합열차를 운행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으로 수요를 발생시킬 수 있음

11	부전 ~ 마산 간 복선전철 전동열차 병행 운행

◈ 준고속열차 운행으로 운행간격 확대 등 이용효율성 떨어져

◈ 주민 편익 증대를 위해 준고속열차와 전동열차 병행 운행 필요

개요

❍ 운행구간 : 부전 ~ 마산(50.3㎞/9개역) 복선전철

❍ 운행간격 : 90분(편도 12회)

❍ 사업기간 : 2014. 6 ∼ 2021. 2

❍ 사업방식 : BTL

필요성

❍ 2021년 상반기 개통예정인 부전~마산 간 복선전철은 타탕성조사 단계까지는 EMU-180을 운행할 계획하였으나, 국토부의 준고속열차(EMU-250) 도입결정에 따라 운행간격 확대(20분→90분)

❍ 변경된 계획은 운행간격 획대로 노선 개통의 효율성이 크게 떨어져 시민들이 이용하기 불편할 뿐만 아니라 교통비 부담마저 증가함으로 동해남부선과 연계한 전동열차를 병행 운행하여 효율성 극대화 필요

❍ 전동열차 추가 운행시 상습정체 구간인 남해고속도로와 경부고속도로 교통정체 해소는 물론 울산~부산~창원을 연결하는 광역철도망구축으로 주민 교통편익 증대 및 동남권 경제공동체 구축에 기여

❍ 부족한 지방재정과 수도권에 비해 열악한 교통환경에 놓여있는 지역민들의 편의성 향상을 위한 부전~마산 노선에 전동열차를 병행 운행할 수 있도록 정책적 배려가 필요

12	공공기관 창원 이전

◈ 창원은 입지·산업·교통·정주여건 등 공공기관 이전의 최적합지

◈ 창원의 특성에 부합하는 공공기관 적극 이전 필요

현황

❍ 지난해 수도권 인구가 전체의 50% 넘는 등 수도권 집중화가 심화되고 있음. 특히 미래 성장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할 청년들의 수도권 집중화가 심각한 상황임

❍ 이에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1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이어 공공기관의 추가 지방이전에 대해 정치권을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음

당위성

❍ 창원은 주력산업의 쇠퇴로 인해 신산업 육성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위기극복을 위한 새로운 돌파구가 필요함

❍ 특히, 마산합포구 및 마산회원구 지역은 공공기관 지방이전 및 준혁신도시 탈락, 복합행정타운 장기표류 등으로 지역경제가 더욱 위축되어 지속적인 인구감소를 보이고 있음

❍ 기존 구도심에 공공기관이 이전할 경우 적은 투자로 더 많은 효과를 볼 수 있음. 창원은 입지·산업·교통·정주여건 등 공공기관 이전 최적합지로서의 인프라를 갖추고 있음

· 입지 가능 부지 : 해양신도시, 복합행정타운, 舊 육대 부지 등

· 탁월한 교통인프라 : 국제규모 무역항, KTX, 김해공항, 고속도로 등

· 우수한 정주 여건 : 대학 6개교, 문화공연장 5개소, 공원 436개소 등

❍ 창원의 지속발전은 창원을 비롯한 동남부권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일로써, 산업·해양·항만·문화 등 창원시 특성에 부합한 기관의 적극 이전 필요

13	국도 5호선 해상구간(거제 ~ 마산) 조기 건설

◈ 창원 기계산업과 거제 조선산업 연계를 통한 경제활성화 도모

◈ 지역개발 촉진 및 균형발전 도모를 위해 조기 착공

사업개요

❍ 위      치 : 거제시 장목면~창원시 마산합포구 구산면

❍ 연      장 : L=11.2km, 4차로

❍ 추정사업비 : 1조 1,620억원

❍ 일일교통량 : 22,707대/일

추진경과

❍‘08. 03. 광역경제권발전 선도프로젝트사업 선정

❍‘16. 08. 제4차 5개년(2016~2020)계획 사업 미반영

❍‘20. 01. 기재부의 제5차 국도·국지도 5개년계획(2021 ~ 2025)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선정

필요성

❍ 창원시 마산합포구 현동~구산면 심리 구간의 마산로봇랜드를 지나가는 도로가 오는 2020년말 완공을 목표로 건설중임

❍ 그러나 11.2km에 이르는 창원시 구산면~거제 장목면 해상구간은 2020년 1월 기재부의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지로 선정되었으나 최종 반영여부는 추후 결정될 예정임

❍ 침체된 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해 창원의 기계산업과 거제의 조선 산업의 물류 및 산업 간 연계 강화 계기 마련

❍ 전국 유일의 로봇랜드와 남해안 해상관광자원을 연계하는 관광단지 접근성 향상으로 낙후된 지역개발 촉진 및 균형발전 도모를 위해 조기 착공 필요

14	창원대학교 의과대학 설립

◈ 안전에 대한 수요 증가로 지역 보건시스템 강화 필요성 증가

◈ 산업재해, 감염병 등에 효율적 대응을 위한 전문교육기관 필요

현황

❍ 창원을 비롯한 중․동부 경남은 창원산단, 마산자유무역지역 등을 비롯하여 많은 산업단지가 밀집한 지역으로 산업현장에서 안전에 대한 수요가 높은 지역임

❍ 최근 환자안전 및 감염관리 기준 강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등 의료서비스 질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에 따라 보건인력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

* 보건사회연구원(보건의료인력 중장기 수급전망) : 2030년 의사 7,600명 부족

❍ 특히, 최근 코로나19를 비롯하여 사스, 메르스 등 강한 전염성을 동반한 감염병이 주기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지역 거점별 보건인력의 적정 공급 등 보건시스템 강화 필요성 증가

❍ 창원은 현재 비수도권 인구 100만 이상 도시 중 유일하게 의대는 물론 치대, 한의대, 약대 등 전문적인 의료인력 양성기관이 전무한 도시임

* 100만 이상 도시 의대 수 :  부산(4), 인천(2), 대구(4), 대전(3), 광주(2), 울산(1), 수원(2)

필요성

❍ 산단내 산업현장에서의 근로자에 대한 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해서는 빈발하는 산업재해 및 직업병의 치료와 재활은 물론 산업재해 예방 을 수행할 수 있는 전문인력 양성 요구

❍ 산업재해는 물론 감염병 등 각종 안전사안에 대해 즉시에 효율적인 대응을 위한 의료인력 확보를 위해 국립 창원대학교에 전문적인 의료 교육기관 설립 필요